2025년 대선 대비 김문수 후보 부동산 정책 종합 정리

 

 

김문수 후보는 2025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청년·신혼부부 지원 강화, 임대차 제도 보완, 부동산 세제 완화, 투기 억제 및 시장 안정화, 공공주택 정책 개선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규제 완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 공급을 늘리고, 세제·금융 지원으로 실수요자를 돕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래에서는 분야별로 김문수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을 정리한다.

주택 공급 정책

김문수 후보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택지 개발보다는 도시 규제 혁신과 노후 주거지 정비 및 기존 빈집 활용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정부 주도의 천편일률적 공급 대신 지역별·세대별 맞춤형 주택 공급을 내세웠으며, 민간의 활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주택 물량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공급 정책은 다음과 같다.

• 도심 규제 완화 및 화이트존 도입: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규제 없는 “화이트존”(공간혁신구역) 제도를 도입하여 잠재력 있는 도심 지역에 주거·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화이트존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과 창의적 개발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해 새로운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심 내 노후 주거지를 재개발·재건축할 때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여 사업성을 높이고 공급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비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이른바 “재초환”)를 폐지하여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고 민간 재건축을 촉진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노후화된 택지의 주거 환경 개선에도 나서며, 임기 중 지방의 46개 노후 신도시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겠다고 발표했다.
• “빈집 내집 153 프로젝트”: 전국에 산재한 약 153만 호의 빈집을 활용하여 공급을 늘리는 혁신적인 방안도 내놓았다.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을 수리해 희망하는 무주택 가구에 무료 임대함으로써,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지방 인구를 유입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리모델링한 빈집이나 리모델링 가능한 빈집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국 빈집 플랫폼을 구축하여, 은퇴 세대의 지방 이주나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주택자 및 청년·신혼부부 지원 대책

김문수 후보는 무주택 서민, 특히 청년 1인 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들이 주거 비용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주거비 지원, 금융 지원 완화, 특별 공급 물량 배정 등 다양한 맞춤형 대책을 제시했다. 주요 지원책은 다음과 같다:

• “청년결혼 3·3·3 주택” 공급: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 시 3년, 첫째 아이 출산 시 3년, 둘째 아이 출산 시 3년으로 최대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특별공급 주택을 도입한다. 이러한 조건으로 매년 1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결혼하면 3년간, 아이 둘을 낳으면 총 9년간 정부가 임대료 등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 대학가 반값 월세존: 대학을 다니거나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의 주거비 절감을 위해 대학교 인근 원룸촌을 “반값 월세존”으로 지정하는 공약도 내놨다. 대학가 주변 지역을 한국형 화이트존(무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노후 원룸·하숙촌을 재개발·리모델링함으로써 시세의 반값 수준인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이 학교 근처에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주택 구입·전세 자금 금융지원 완화: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이나 전셋집 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더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요건을 완화한다. 대표적으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의 소득 기준을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에서 1억 2,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도 연 7,5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완화할 예정이다. 대출 지원 기간 연장과 상환 조건 개선 등으로 청년·신혼부부가 필요한 자금을 더욱 쉽게 확보하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 임대료·주거비 직접 지원: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1인 가구의 월세 및 보증금 보험료를 직접 지원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결혼·출산 장려 주택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를 최대 9년간 경감해주는 한편, 정부의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무주택 서민이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거급여 수급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46% 수준에서 **중위소득 50%**까지 올려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배정: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분양 및 임대에서 우선 공급 물량을 배정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김문수 후보는 신규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청년층에게 특별 공급하도록 하고, 신규 공급 주택의 25%에는 어린이집 등 육아·의료시설을 의무 설치해 아이 키우는 신혼부부·젊은 부부 가구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가구 구성원 특성에 맞춘 주택을 공급하고, 무주택 실수요층의 당첨 기회를 늘리겠다는 목표다.

 

임대차 제도 및 세입자 보호 정책

 

임대차 시장의 혼란을 바로잡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김문수 후보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의 개편과 전세 사기 근절 대책을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전환 가속 등이 발생했다는 인식 아래, 시장 원리에 맞게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 임대차 3법 개정 추진: 김문수 후보는 전·월세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현행 임대차 3법을 재검토·보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조항들을 손봐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면서도 임대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측은 “임대차 3법 개정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를 통해 전월세 공급 위축, 신규 계약 시 급등 등 부작용을 줄이고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다.
• 전세 사기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김문수 후보는 “서민 주거를 위협하는 범죄는 일벌백계하겠다”는 기조 아래, 정부 차원의 전세 사기 전담 수사기구를 꾸려 관련 범죄를 엄단하고 예방 장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들이 주거지를 잃지 않고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긴급 자금 대출, 공공임대주택 제공, 법률 지원 등의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선의의 세입자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유사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김문수 후보의 부동산 세제 공약은 세 부담 완화와 합리적 과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크게 강화되었던 다주택자 대상 중과세 등을 완화하여 경직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세제 때문에 거래가 막히는 일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핵심 세제 개편 방향은 다음과 같다:

•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현재 다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중과세를 폐지한다. 김문수 후보는 “한 채만 빼고 모두 팔도록” 몰아가는 식의 과세는 오히려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고 보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 전반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시 추가로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폐지되고, 다주택자도 일반 세율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 종합부동산세 개편: 종부세 산정 방식도 대폭 수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주택 보유 호수에 따라 세율이 중과되지만, 앞으로는 **보유 주택의 총가액(가치)**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변경한다는 공약이다. 예를 들어 여러 채의 중저가 주택을 가진 경우에도 단지 보유 채수만으로 과세가 급증하지 않도록 하고, 대신 실제 부동산 자산 규모에 비례하여 공정하게 세금을 매기는 방향으로 종부세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 양도소득세 완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저해했던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1가구 2주택 이상자가 집을 팔 때 적용되던 중과세율을 폐지하여, 주택 매물이 시장에 원활히 나오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문수 후보 측은 양도세 중과 폐지의 보완책으로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 총액 기준 과세”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중과세하지 않는 대신 보유 단계에서 총자산 기준으로 적정 세금을 부과하자는 취지다.
• 취득세 감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수도권 외 지방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세 부담을 없애거나 크게 줄여 줌으로써, 투자 수요가 서울 등 특정 지역에만 몰리지 않고 지방 부동산 시장에 자본이 유입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우대정책도 지속 추진하여 내 집 마련 장벽을 낮추겠다고 언급했다.

 

투기 억제 및 시장 안정화 대책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김문수 후보는 세제 인센티브를 통한 유도책과 공공의 시장 개입을 병행할 계획이다. 투기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시장 논리에 따라 분산시키는 접근이 특징이며, 한편으로는 투기적 거래나 사기를 엄벌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 “똘똘한 한 채” 수요 분산: 김문수 후보는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의 부동산에 투기성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라는 처방을 선택했다.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서 그 한 채에 모든 투자가 몰리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려면, 다주택 보유에 대한 벌칙적 세제를 풀어 자금이 여러 지역의 부동산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공약에도 “똘똘한 한 채 수요를 분산시켜 지역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다주택 중과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를 통해 특정 지역 집값 급등을 막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높여 전체 시장 균형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 미분양 주택 해소 및 시장 안전장치: 부동산 경기 침체 시 늘어나는 미분양 주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LH)의 매입 등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지방을 중심으로 발생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LH가 직접 매입하여 건설사 연쇄 부실을 막고, 이후 필요한 수요층에 임대 또는 매각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금융을 활용해 미분양을 소화하기 위해 **CR 리츠(REITs)**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러한 조치는 주택 공급 과잉으로 인한 시장 불안을 막고, 건설경기 급랭 시 완충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지역 미분양 주택(파란색)과 준공 후 미분양 주택(노란색) 추이 그래프. 2020년 이후 미분양 물량(특히 준공 후 미분양)이 크게 늘어나 시장 안정의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이러한 악성 미분양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공공 매입 등의 대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 불법 투기 및 사기 근절: 투기 세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토지 지분을 쪼개 파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의 사기성 판매, 개발정보를 악용한 투기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서 언급한 전세 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공약도 투기·사기성 부동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의 하나다. 김문수 후보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정책

김문수 후보는 공공 부문의 주택 공급과 운영 방식에도 변화를 예고했다. 공공임대주택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공분양주택은 다양한 모델로 공급하여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 공공 임대주택 활용 및 공급 확대: 기존에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의 활용 효율을 높이고, 필요시 임대료 동결 등으로 서민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앞서 언급한 빈집 153 프로젝트를 통해 지자체가 빈 주택을 공공 임대 형태로 제공하는 것도 공공임대 확대의 일환이다. 또한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확보하고,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료 인상률 제한과 임대 기간 연장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반값 주택’ 및 지분적립형 주택 확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이른바 반값 아파트 공급을 늘려 주택 구매 장벽을 낮추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반값 주택을 적극 도입하여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분적립형 주택(구매자가 주택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모델)도 확대 공급하여, 초기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가 장기적으로 지분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공공주택 품질 제고 및 맞춤형 설계: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분양 주택의 품질과 설계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선한다. 앞서 언급했듯 *신규 공공주택의 일정 비율(약 25%)*에 육아지원 시설이나 노인 돌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아이 키우기 좋은 주택, 노년층이 살기 편한 주택을 만들고 해당 가구에 특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공주택의 10% 이상은 1인 가구 맞춤형 소형 주택으로 설계·공급하여 급증하는 청년 1인 가구의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이처럼 공공주택을 획일적인 아파트가 아닌, 다양한 계층의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요약하면 **“공급 확대와 세제 완화로 시장에 숨통을 틔우고, 맞춤 지원으로 실수요자를 돕겠다”**는 방향으로 정리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김문수 후보는 “획일적 공급에서 벗어나 국민 삶을 중심에 둔 맞춤형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 삶의 안정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