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후보의 경제 정책 종합 정리 (2025 대선 대비)

 

산업 전략 및 혁신 성장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첨단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개혁과 민간 주도의 성장을 핵심 기조로 내세웠습니다.

주요 산업 정책과 혁신 성장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제 혁신: 해외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함으로써 불필요한 국내 규제를 대폭 철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를 들어 IT 사업의 경우 미국에서 가능한 것은 한국에서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겠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에 규제심판원을 신설하여 규제 관련 인허가와 특례 부여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조업 리쇼어링 촉진: 중국·베트남 등 해외로 이전한 국내 공장을 **국내 산업단지로 복귀(리쇼어링)**시키고 지역 러스트벨트(노후 산업지대)를 회생시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노동자 관련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생산인력 확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첨단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투자: 이공계 출신 대통령을 자임한 만큼, **‘국가 과학영웅 우대제도’**를 도입해 탁월한 성과를 낸 과학기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등 예우하고 연구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AI, 반도체 등 전략기술 분야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과학기술·ICT 부처를 총괄하는 **‘전략 부총리’**직 신설을 제안하며, 기술 전문가이자 정책 조율 역량을 갖춘 인물이 해당 부총리를 맡아 정부 조직을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AI 혁신 전략: 한국형 AI 모델 개발은 민간의 자발적 노력을 기본으로 하고 정부 지원은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폭넓게 개방해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 환경을 구축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AI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대 국가 예산을 일방적으로 투입하는 방식보다 민간의 혁신 생태계를 지원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 신성장 산업 육성: 게임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규정하고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놓았습니다. 블록체인 게임 규제 합리화,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개선, 콘솔·서사형 게임 지원 확대 등 전방위 정책을 통해 글로벌 시장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중소 게임사의 R&D 지원, e스포츠 인프라 확충, 은퇴 선수 진로 지원 등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반도체 산업 현장을 방문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신기술 분야에서도 민간의 창의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세 및 재정 정책

 

이준석 후보의 조세·재정 공약은 지역 경쟁력 강화와 작은 정부 지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는 세입 확충을 위한 증세보다는 재정 지출 구조조정과 효율화를 통해 국가 재정을 건전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 자치권 확대: 지방자치단체에 법인 지방소득세율 결정권을 부여하여, 각 지자체가 기업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차별화된 법인세 인하 등 인센티브를 통해 지방의 기업 투자 유인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실제로 부산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디지털 특구를 조성하면서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 패키지를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 작은 정부와 예산 효율화: 현행 19개 정부 부처를 13개로 과감히 통폐합하고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등 행정 구조 개편을 통해 일 잘하는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중복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총리 산하로 이관하는 등 예산 심사 체계를 개선해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확장재정 신중 기조: 이준석 후보는 무분별한 재정 지출 공약에 대해서 경계하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TV 토론회에서 경쟁 후보의 현금성 지원 공약들에 대해 “어떻게 할지가 빠져있다”며 과도한 돈 풀기식 경제 정책은 자칫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같은 하이퍼인플레이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본소득이나 지역화폐 남발 등 포퓰리즘적 확장 재정보다는 재정 건전성과 시장 신뢰를 우선시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 재정 지원의 선택과 집중: 증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 재정지출 우선순위를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이준석 후보는 경쟁 후보의 AI 산업 관련 “100조원 투자” 공약에 대해 **“세부 계획도 없이 100조원을 넣겠다는 말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하며 막대한 재정 투입보다는 민간 투자 유도와 규제환경 개선을 통한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재정 정책에서도 민간의 활력을 높여 세수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접근으로 해석됩니다.
• 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 안정: 장기 재정 측면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 연금 재정을 분리하고 확정기여형(DC형) 신연금을 도입하여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함으로써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안입니다. 이는 향후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세대의 연금 불안을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

이준석 후보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보조금이나 관 주도의 창업 지원보다는 규제 혁파와 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해 민간의 역동성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제 완화로 창업 생태계 활성화: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기업가들이 돈 버는 것 외에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규제 완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핵심 수단으로 앞서 언급한 규제기준국가제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 제한을 없애고, 선진국에서 허용되는 사업은 한국에서도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혁신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할 때 정부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 데이터 접근성 및 디지털 인프라: 스타트업 특히 AI 분야의 성장을 위해 데이터 활용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개별 기업이 데이터를 찾아다니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공공데이터 개방을 넘어 ‘공정 이용 데이터’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간 독점 데이터도 일정 조건하에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의미로, 데이터 생태계의 공유를 통해 신생 기업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입니다.
• 금융 및 R&D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간접적 금융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스타트업 등에 대해 신용보증 확대와 이자 지원 등을 통해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유망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민간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를 강조하여, 정부가 직접 돈을 나눠주는 단기 대책보다 벤처캐피탈 등 시장 자본이 혁신 기업에 흘러들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약속했습니다.
• 스타트업 규제 현안 해결: 현행 법·제도가 기술 변화에 뒤따라가지 못해 신산업 창업을 가로막는 부분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 등의 사례처럼 기존 법령이 아날로그 환경에 맞춰져 있는 규제들을 재정비하여, 스타트업의 신서비스 출시를 뒷받침하겠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청년 창업 및 도전 지원: 젊은 층의 창업과 자기개발을 돕기 위해 **‘든든출발자금’**이라는 금융 지원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만 19~34세 청년에게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용도 제한 없이 분기당 500만원씩 대출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자금 걱정 없이 창업에 도전하거나 커리어 개발에 투자할 수 있게 하여 미래 혁신인재의 배출을 응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노동시장 개혁 및 청년 일자리 대책

 

이준석 후보는 노동시장에 유연성과 지역 현실을 도입하여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을 도모하겠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 세대의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해 기성의 획일적인 틀을 깨는 다양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제: 획일적인 전국 최저임금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최저임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앙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준 금액을 결정하면, 광역단위 지방정부가 ±30% 범위 내에서 그 지역의 최저임금을 가감 결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후보는 *“지역의 경제 현실에 맞게 최저임금을 자율 조정”*하고, 나아가 *“외국인 노동자에겐 일정 기간 본국 임금 수준을 적용하도록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역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낮춰 기업 유치 효과를 높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을 통해 인건비가 민감한 노동집약 산업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도 자리잡아 지역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 주4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신중론: 최근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주4일제(야당)나 주4.5일제(여당)에 대해 *“무책임한 인기영합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에 모든 부담을 전가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부터 줄어들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주4일 근무제를 하려면 생산성을 최소 25% 높여야 하고, 자동화 등 구조 개혁이 필수”*라며 철저한 준비 없이 시행하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실패를 답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즉, 충분한 노동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쟁력 보완책 없이 성급히 추진하는 주4일제는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정년 연장에 대한 우려: 고령층 정년연장 정책에 대해서도 청년 취업 기회 감소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TV 토론에서 경쟁 후보의 정년 연장 공약에 대해 *“정년을 연장하는데 어떻게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느냐”*고 반문하며, 기성세대 일자리 지키기가 자칫 청년세대의 희생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한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이준석 후보는 청년층의 고용 기회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노동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노동 유연성 및 산업별 특성 반영: 산업별로 획일적인 노동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과 근로자 간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그는 반도체와 같이 연구개발 인력이 중요한 업종에는 주52시간제의 탄력적 적용 등에 예외를 두는 방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실제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추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또한 게임산업 등 창의적인 분야에서는 자율적 선택근로제를 도입하여 주4일 근무제 등의 유연근무도 회사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정부는 중소 게임사에 대한 금융지원 등의 유인책을 통해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노동시간과 방식의 유연한 조정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청년층의 취업 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직접지원 대책도 포함됩니다. 앞서 언급한 든든출발자금으로 청년들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줘 창업이나 자기계발, 구직활동을 뒷받침하는 한편, 군 장교·부사관 선발을 모집단 전체로 확대(병역의무자 중 우수자 선발)하는 등의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력 개발을 이어갈 수 있고, 군 복무 경험이 경력 단절이 아닌 직업 기회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디지털 경제 및 플랫폼 규제 정책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이준석 후보는 혁신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세우는 균형감 있는 규제를 추구합니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견제는 필요하나 과도한 억제보다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경쟁 촉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입니다.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 주요 대선 후보들이 공통으로 언급한 플랫폼 분야 공약에 이준석 후보도 동참했습니다. 국내·외 거대 IT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은 국내 발생 매출을 의무 신고하도록 개선하고,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활용 실태를 점검하여 위반 시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공약집에 포함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플랫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공정경쟁 규율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 이용자 데이터 주권 및 보안: 글로벌 클라우드·데이터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데이터 주권을 지키는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컨대 부산 데이터특구 공약에서는, 국내 데이터센터에 보관된 민감 개인정보에 대한 정부 기관의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도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또는 독립된 데이터심사위원회 승인이 있어야 열람·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민간 데이터에 접근하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 보호체계를 통해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 데이터를 맡겨도 정치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신뢰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규제 역차별 해소: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플랫폼 간 규제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공약도 눈에 띕니다. 이준석 후보는 *“유튜브에서는 되고 TV에서는 안 되는 비상식적 광고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상파·케이블 방송에서 분유, 주류 등 일부 품목 광고를 전면 금지한 낡은 규제를 없애고 온라인·소셜미디어와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통 매체도 새로운 플랫폼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 관점에서도 매체 종류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 차이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 신기술에 대한 선제 대응: 디지털 경제 영역의 신기술(예: AI, 핀테크, 공유경제 플랫폼 등)에 대해서는 선 규제보다는 선 성장 후 필요 규제 기조를 천명했습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민간 주도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부작용이 나타나는 지점을 사후 규제하거나 글로벌 표준에 맞춰 조율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준석 후보는 정부의 AI 정책과 관련해 *“GPU(연산장치) 수만 개 확보”*와 같은 물량 위주의 구시대적 전략보다 AI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기술 표준을 주도하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차, 드론 배송 등 신산업에 대해서도 미국 등 기준국가의 규제 수준을 적용해 우리나라에서도 실증과 상용화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 핀테크·원격의료 등 디지털 혁신: 팬데믹 기간 한시 허용되었던 비대면 진료가 아직도 불완전한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는 현실 등을 지적하며, 이러한 디지털 혁신 서비스의 제도화를 약속했습니다. 스타트업 간담회에서도 원격의료 규제 완화 요구가 나온 데 대해 공감 의사를 나타냈고,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의약품 원격처방·배송 등도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전자상거래, ride-sharing 같은 분야에서 기득권 보호를 위한 과잉 규제를 지양하고, 소비자 편익과 혁신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플랫폼 규제를 설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및 인프라 투자 전략

이준석 후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기업의 지역 이전과 인프라 투자를 통한 지방 기회 창출 전략을 강조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별 성장동력을 살리는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공약들을 제시했습니다:

• 기업 지방이전 (리쇼어링) 정책: 수도권과 해외에 몰린 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대표적으로 해외에 나간 기업을 국내로 복귀시킬 때 지방 산업단지에 우선 입주하도록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리쇼어링 정책과 연계된 것으로, 쇠퇴한 공업 지역(Rust Belt)의 부흥과 지방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업이 지방에 자리잡도록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고, 지방 정부와 협력해 맞춤형 산업단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지방세 권한 강화: 지역 스스로 재정 인센티브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균형발전을 유도합니다. 법인세 지방자치권 확대 공약에 따라, 투자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해 줄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굳이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세금 혜택이 큰 지역으로 이전할 유인이 생깁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러한 분권적 세제 운영이 획일적 중앙정부 주도 정책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지역들이 창의적으로 투자 촉진 전략을 펼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부산 글로벌 데이터 허브 구상: 지역별 특화 발전 전략의 한 예로 부산을 글로벌 데이터센터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데이터 특구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구 내에서 데이터센터(IDC)를 설립할 때 필요한 전력·용수·토지·환경 인허가를 원스톱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저렴한 전기요금, 국유지 장기 임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국내외 클라우드 기업을 끌어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이 지닌 입지 강점도 적극 활용합니다. 개혁신당 선대위에 따르면 *“부산은 인근에 고리 원전이 있어 전력이 풍부하고, 해수를 이용한 냉각이 유리하며, 국제 해저광케이블 연결로 데이터 흐름에 이점이 있다”*고 평가됩니다. 여기에 부산대·한국해양대 등 지역 대학과 연계한 데이터 인력 양성 기반도 갖추어, 부산을 아시아의 핵심 데이터 허브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입니다.
• 행정수도 이전 및 국가기간시설 투자: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 분산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수도 기능 이전도 추진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헌법에 수도 기능 분산 조항을 명문화”*하여 대통령실과 국회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중앙행정의 상당 부분을 충청권으로 옮김으로써 세종시를 비롯한 중부권 발전을 꾀하고, 서울 및 수도권 과밀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GTX 등 광역교통망 투자나 지역 SOC 사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구체적 언급은 적었으나, 지역 민원의 정치화를 경계하며 합리적인 인프라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 시 민자사업 등을 활용해 지방의 철도·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역 맞춤 산업 및 인재 전략: 각 지역의 고유한 강점 산업을 발전시켜 자체적인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앞서 부산 사례처럼, 항만·해양 자원이 풍부한 도시는 데이터센터나 해양신산업을, 관광자원이 뛰어난 지역은 관광산업을, 농어촌 지역은 스마트농업이나 그린에너지 등을 특화 지원하는 식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지방이 살아나려면 **“노동집약 산업이 지방으로 가서 일자리가 생겨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최저임금 지역화 등으로 가능해진 저숙련 일자리의 지방 이전이 지역 소멸 위기를 완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시에 고부가가치 산업과 인재는 굳이 수도권에만 있을 필요가 없다고 언급하며, 지방 대학 및 혁신도시에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준석 후보의 경제 정책은 규제 개혁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세제 및 행정 혁신을 통한 효율성 제고, 청년과 지역을 살리는 분권적 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각 정책은 공식 공약 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구체화되어 있으며, 실행 단계에서 실효성과 현실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 전체적으로 작은 정부의 효율적인 역할 하에 민간의 창의와 활력이 최대한 발휘되는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이 이준석 후보 경제 공약의 골자라고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