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 이준석 후보 부동산 정책 총정리

 

 

 

2025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 전반을 핵심 분야별로 정리했습니다.

주택 공급부터 세입자 보호, 세제 개편, 시장 안정화, 공공주택 계획까지 공식 공약 자료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구조화하여 살펴봅니다. 각 항목별 주요 내용과 (가능한 경우) 비교 표를 포함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주택 공급 정책: 신규 택지 개발 및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이준석 후보는 “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 기조로 내세우며, 특히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고밀도 개발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강조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의 강남 집값 때려잡기식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반면교사 삼아,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요 공급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적률 상향 조정 및 도심 고밀 개발: 재건축·재개발시 법정 용적률을 대폭 완화하여 더 많은 세대의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고,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진입장벽을 낮춰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 등 도심 지역의 노후 주택지를 고층·고밀도로 재개발하여 신규 택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 소형 주택 위주의 공급: *“59㎡형(약 25평) 주택 집중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전용면적 59㎡ 이하의 소형 평형 주택 물량을 의무적으로 크게 늘리고, 그런 단지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는 청년·신혼부부나 2~3인 가구가 선호하는 실수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려는 취지입니다.
•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추진하고,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현재 10~15년씩 걸리는 사업 기간을 크게 단축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후 주택 정비사업을 신속 추진하여 공급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
• 신규 택지 개발 방향: 이준석 후보는 타 후보처럼 구체적인 “4기 신도시”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 공약은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존 도심과 3기 신도시 내 실효성 높은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으로, 대규모 신규 택지보다는 도심 고밀 재개발과 지역 균형 공급에 무게를 둡니다. (참고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4기 신도시 검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연 20만 가구 공급 등의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를 활성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재는 법적으로 매입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이 아파트에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한정해 허용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건설사 재고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지역 주택시장 침체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후보들에게는 없는 이준석표 차별화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 주택 공급 정책 비교표

공급 정책 분야이준석 후보 공약 내용

도심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대폭 상향 조정으로 고밀 개발 추진. 인허가 간소화 및 권한 지방 이양으로 사업 기간 단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추진.
소형주택 공급	재건축·재개발시 전용 59㎡ 이하 소형 평형 의무 공급 확대. 소형주택 및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 증가 시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신규 택지 개발	대규모 신도시 개발 언급 없음. 기존 3기 신도시 차질 해소 및 도심 유휴부지 개발 위주. (타 후보: 이재명 – 4기 신도시 검토, 김문수 – 연 20만호 공급 등).
지방 미분양 대책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임대 허용 및 세제 지원. 수도권-지방 주택시장 양극화 완화 도모.
기타 공급 방안	부실·논란 많은 지역주택조합제도 폐지 → 대신 지자체가 주도하고 공공이 시행하는 ‘안심주택조합’ 도입 제안 (투명성 강화).

 

이상과 같이 이준석 후보는 민간 주도의 효율적 공급 확대를 핵심으로, 특히 소형 주택 공급과 규제 완화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급 공약들의 재원 조달이나 구체적 실행 계획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주택도시기금 고갈 등 현실적 한계를 어떻게 넘을지 추가 제시가 필요하다는 평가입니다.

 

 

 

2. 무주택자 및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책

이준석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인 가족일 땐 작은 집부터 시작해, 아이가 생기면 더 큰 집으로 갈아탈 수 있게 돕겠다”*는 철학으로,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주거 이동을 원활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 사회초년생 등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50% 감면을 공약했습니다. 이는 첫 집 장만의 세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춰주는 조치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 신혼부부 특별 감면: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을 살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를 모두 면제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혼 초기 비교적 작은 집을 사고 나중에 팔 때까지 세금 부담을 없애, “무리하게 대출 끼고 큰 집부터 사지 않아도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 다자녀 가구 혜택: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보다 상향(예: 12억원 → 20억원)**하여, 가족이 늘어나 더 큰 집으로 이사할 때 세금 부담 없이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향후 주택 공급 시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물량을 포함하면 용적률을 추가 완화하는 등 다자녀 우대책도 제시했습니다.
• 고령층의 주거 이동 지원: (※ 청년·신혼부부에 국한되진 않지만 생애주기 정책의 일환) 65세 이상 고령자가 오랫동안 거주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퇴 후 더 작은 집으로 downsizing할 때 세금 혜택을 늘려 노후 주거 이전을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 주거금융 및 임대 지원: 이준석 후보는 주택자금 대출 관련 별도 공약을 두드러지게 내세우진 않았습니다. (타 후보의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완화 등과 비교됨). 다만 공약 전반에서 세제 감면을 통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월세 부담 완화나 공공임대 입주 기회 확대 등의 언급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대신 앞서 언급한 소형주택 공급 확대와 세 부담 경감을 통해 “청년·신혼부부가 작은 집으로 출발해 차츰 자산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합니다.
• 기타 청년 주거 관련 언급: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준석 후보는 *“내 집을 갖고 싶다는 욕망을 존중”*해야 한다며, 청년층의 자가 보유를 지원하는 방향을 천명했습니다. 한편, 경쟁 후보인 김문수 후보는 ‘3·3·3 청년주택’ 등 보다 직접적인 주거비 지원 공약(최장 9년간 주거비 지원)을 내놓았고, 이재명 후보는 공공임대 확대를 통한 청년 주거 지원을 강조하고 있어 대조를 이룹니다. 이준석 후보는 세제 인센티브와 민간공급 확대를 통한 간접 지원을 선택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청년·신혼부부 등 계층별 지원 내용 비교표

대상이준석 후보 지원 공약

무주택 사회초년생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50% 감면 – 첫 주택 마련 시 세금 부담 절반으로 경감.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전용 59㎡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양도세 전액 감면 – 결혼 초 작은 집 마련→추후 매도 시까지 세금 면제.
다자녀 가구 (2자녀↑)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20억원) – 아이가 늘어 더 큰 집으로 이동 시 양도차익 비과세 폭 확대.                                                       특별공급 물량 확보 시 용적률 우대.
청년·신혼 임차인	(직접적 언급 적음) 주로 공급 확대(소형 임대주택 늘리기)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현 정부 정책 유지 예상. (경쟁 후보: 반값 월세존, 청년월세 지원 등 제시)
기타	주거 사다리 제공 강조 – “작은 집→큰 집→작은 집”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 이동 지원.                                      무리한 대출 없이 단계적 자산형성 유도.

 

요약하면, 이준석 후보는 청년·신혼부부가 처음에는 작은 평형의 내 집을 갖도록 돕고 세제 혜택으로 **향후 가족 증가에 따라 원활히 이사(갈아타기)**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나 공공임대 입주 확대보다는 세금 감면과 민간 공급으로 자율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접근입니다. 이는 시장 친화적 지원책으로 볼 수 있으며, 젊은층의 호응과 함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임대차 제도 및 세입자 보호 정책 (임대차3법 등)

전월세 임대차 시장의 제도 개선에 대해 이준석 후보는 규제 완화와 시장기능 회복 쪽에 무게를 두는 입장입니다. 2020년에 시행된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는데, 이 법들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주요 공약 및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3법의 재검토·완화: 이준석 후보는 임대차3법으로 촉발된 전세 공급 감소와 월세 상승을 지적하며, *“임대차 3법 때문에 서민층 주거비 부담이 늘었다”*는 취지의 비판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집권 시 임대차3법을 전면 재검토하여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시장에 맞게 손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월세상한(5% 제한) 규정을 완화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 적용 기간을 조정하는 등 임대인에게도 유인책을 부여하여, “억지로 전세 제도를 없애는 대신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차인을 구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향성이 읽힙니다. (참고: 윤석열 정부 인수위도 임대차3법 개정 의지를 보였으나 국회 문턱에 걸린 바 있음.)
• 전월세 시장 활성화: 임대차3법 시행 후 급감한 전세 물량을 늘리고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간접 정책으로, 앞서 언급한 민간임대사업자 활성화 공약이 연계됩니다. 이준석 후보는 *“임대등록제 부활”*을 통해 민간 임대인을 공식 시장으로 끌어들여 세제 혜택을 주고, 대신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자율적 전월세 물량 증가 효과를 노린 것으로, 2020년 이전 민간임대 활성화 정책의 부활에 가깝습니다.
• 세입자 보호 대책: 이준석 후보는 세입자 보호에 있어서도 시장 친화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임차인 권리를 강화하는 새 규정보다는 임대차 계약 안정성과 임차인 부담 경감을 유도하는 방안을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한도 확대 등을 통해 월세 사는 청년·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 윤석열 정부도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시행 중)
• 전세사기 피해 구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에 대한 대응 역시 중요한 세입자 보호 과제입니다. 이준석 후보 캠프는 이 사안에 대해 공식 공약집에 자세히 담진 않았으나, 피해자 특별법의 실효성 제고에는 공감대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며, 피해 임차인의 채무조정이나 공공임대 긴급지원 등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타 후보들(예: 이재명, 권영국 등)이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을 언급한 것과 결을 같이하여, 이미 발생한 피해 구제와 예방 시스템 강화에 협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세입자 권리 vs 시장균형: 요약하면, 이준석 후보는 **“임차인 보호를 명분으로 한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차3법으로 인한 전세 물건 감소와 이중 가격 문제 등을 예로 들며, 법 취지와 달리 **서민 주거 안정을 해쳤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향(규제 완화, 세제 인센티브)을 통해 임차인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다만 임대차3법의 일부 긍정 효과(계약갱신으로 거주기간 보장 등)를 없앨 경우 임차인 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 임대차 제도 및 세입자 보호 정책 비교표

 

정책 요소이준석 후보 입장/대책

임대차 3법 (전월세상한·갱신청구권 등)	전면 재검토 및 개정 – 경직적 임대료 상한 완화, 계약갱신권 기간 조정 등 시장친화적으로 손질. 현행 3법이 전세→월세 전환과 임대 물량 감소 초래했다고 비판.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임대등록제 부활 및 세제 혜택 – 등록 임대인에게 세금 감면, 대신 임차인 보호의무 준수. 특히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임대주택化하여 임대 시장 공급 확대.
임차인 세금·금융 지원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임차인 간접지원 강화 – 청년·서민 월세 부담 경감을 위한 공제 대상·한도 상향 추진. 전세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지원은 언급 적음 (현행 제도 활용 수준).
전세사기 방지/구제	특별법 보완 협조 – 피해자 지원 범위 확대 및 깡통전세 사전 차단 시스템 마련 공감. 임대인 정보 공개, 보증보험 강화 등 예방책 동의. (타 후보와 큰 차이 없음)
임차인 권리 강화	(직접적 규제 강화책 제시는 없음). 임차인 거주 안정은 시장 공급 확대와 자율 협상 환경 조성으로 달성 가능하다는 입장. 필요 시 기존 임대차보호법 체계 내 보완.

 

결론적으로, 이준석 후보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덜어줄 것은 덜고(규제), 채워줄 것은 채워준다(인센티브)”*는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유인책을, 임차인에게는 간접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임대 공급이 늘고 임차인의 주거권이 보호되는 선순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보 진영의 직접 규제·직접 지원 방식과 대비되는 것으로, 실효성에 대해서는 향후 평가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4. 부동산 세제 개편안 (종부세·양도세·취득세 등)

 

 

세금 정책은 이준석 후보 부동산 공약의 핵심 축 중 하나로, **“생애주기 맞춤형 세금 감면”**이란 기조 아래 실수요자의 세부담 완화를 대대적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강화된 부동산 세제가 거래를 위축시키고 *“갈아타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었다는 진단에 따른 것으로, 과세를 완화하여 주거 이동성과 거래 활성화를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주요 세제 개편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 감면: 앞서 지원 대책에서 언급한 대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신혼부부의 소형 주택 취득세 전액 면제 등의 방안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거래단계에서 초기 부담을 줄여 내 집 마련을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생애최초 구입 취득세 감면(주택 가액 1.5억~3억원 이하일 경우 50% 감면 등) 조건을 대폭 확대·강화한 공약입니다.
• 양도소득세 완화: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과 특례 확대가 핵심입니다. 특히 2자녀 이상 가구의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20억원으로 상향하여, 집값 상승으로 인한 유실세 부담을 덜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 1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현 최대 80% 공제보다 상향)하여, 오랜 기간 보유한 집을 팔 때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춰줄 계획입니다. 이밖에 신혼부부가 소형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 면제, 출산으로 인한 거주주택 갈아타기 시 양도세 비과세 등 상황별 면제조항을 마련해 거래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이준석 후보는 종부세에 대해서 직접적인 폐지나 대폭 인하 공약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종부세 전면 개편과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등을 공약.) 다만 종부세 완화 기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후보 역시 문 정부 당시 종부세 급등으로 다수 1주택자들이 부담을 느낀 점을 지적한 바 있고, *“보유세 강화 일변도 정책의 재고”*를 주장해왔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공약에는 없지만 종부세의 과세기준 상향이나 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감면 등의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현행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 조정하거나 세율을 낮추어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공식 발표된 공약에는 없지만, 범보수 진영 정책 기조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철폐 등도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일시적으로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 바 있고, 김문수 후보는 아예 다주택 중과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도 주택 거래를 위축시키는 중과세를 지양하는 입장이어서, 당선 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영구 폐지나 완화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 “세금 때문에 집을 안 파는 일은 없도록” 하여 매물이 늘고 시장이 순환되게 하겠다는 철학입니다.
• 기타 세제 개편: 이밖에 재산세 유예나 공시가격 산정 개선 등도 거론됩니다. 이준석 후보는 공실 상가 문제 대책의 일환으로 장기 공실 상업시설에 대한 재산세 유예를 공약하는 등, 세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향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이나 거래세 인하 등도 정책 조율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세목별 개편안 요약표

 

세목/제도이준석 후보 공약 내용

취득세	생애최초 구입 취득세 50% 감면. 신혼부부(7년내) 소형주택 취득세 100% 면제. 2인 가구가 84㎡ 대신 59㎡부터 시작할 경우 취득세 절반 인하.
양도소득세	신혼부부 소형주택 매도 양도세 면제. 2자녀 이상 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20억으로 상향. 65세 이상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폐지 방향 (공개 언급은 없으나 여당 공약 계승 전망).
종합부동산세	별도 구체 공약 없음. 완화 기조 시사 – 1주택자 종부세 부담 경감, 과표 기준 상향 등 종부세 개편 가능성. (김문수: 종부세 인하 공약)
재산세 등 보유세	공약 직접 언급 적음. 공시가 인상 완화, 일부 재산세 유예 등 언급. (신도시 공실 상가 재산세 한시 유예 공약 참고)
기타 세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 사업성 제고로 간접적 세 부담 완화. 부동산 세수 감소분은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보전 계획.

 

**전반적인 방향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다 실패했다”는 인식 아래, ⇨ “세금은 실수요자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며 *“강남 집값 잡기에 몰두하다 전국 집값을 들썩이게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세제를 인센티브 수단으로 전환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런 세제 완화 공약들은 재정 감소를 초래할 수 있고, 국회 입법 없이는 실현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향후 다수당인 야당(더불어민주당)의 협조와 재원 마련 방안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입니다.

 

5.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투기 억제 대책

 

이준석 후보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시장의 원활한 기능 회복”**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각에서 주택시장 불안정의 원인은 공급 부족과 거래 경색이지, 단순히 투기 수요 때문만은 아닙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취했던 강력한 투기 억제 일변도의 정책(예: 각종 거래 제한, 대출 억제, 세금 중과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공급 확대와 합리적 규제 완화로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입니다r. 구체적인 안정화·투기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도한 규제보다는 시장논리 우선: 이준석 후보는 *“집값을 세금이나 규제로 때려잡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며 투기 억제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장합니다. 예컨대, 지난 정부에서 지정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각종 규제 지역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여, 과도한 거래 억제 조치는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완화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1주택자 LTV 상향 등 조치가 시행 중이며, 이준석 후보도 실수요자 대출 문턱을 낮추는 데 동의하는 입장)
• 실수요 위주 투명한 시장 조성: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한 정책이 오히려 실수요자까지 옥죄는 폐해를 지적하면서,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시장 매물을 늘리고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합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려 집을 안내놓는 일이 없게 만들겠다”*는 것으로, 집을 여러 채 가진 경우에도 과도한 벌을 주기보다는 팔도록 유도하여 매물이 늘면 결과적으로 가격이 안정될 거란 논리입니다.
• 주택 공급을 통한 가격안정: 공급 정책과 맞물려, 충분한 주택 공급 자체가 최고의 시장 안정 대책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 완화에 주목하여, 지방에 미분양이 쌓이고 서울은 부족한 현 상황을 해결하면 국지적 과열 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즉, 수요가 몰리는 곳엔 공급을 늘리고, 공급 과잉 지역은 임대 전환 등으로 소화하여 전국적인 주택 수급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 불법·불공정 행위 차단: 투기 **“억제”**라는 표현에서는 다소 거리를 두고 있지만, 시장 교란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컨대 부동산 불법 거래나 담합, 불법 개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은 현행대로 유지·강화하고, 최근 문제가 된 전세사기 조직, 깡통전세 기획세력 등에 대해서도 법적 처벌과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통된 기조이므로, 이준석 후보도 예외가 아님)
• **상가 공실 및 투자자 보호 대책: 부동산 시장 안정에는 주택 외에 상업용 부동산의 위험 관리도 포함됩니다. 이준석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된 “거북섬 웨이브파크” 사태(신도시 상가 분양 후 공실 누적 사례)를 거론하며, 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기 공실 상가의 용도변경 허용, 공실 상가에 대한 재산세 한시 유예, 허위·과장 분양광고 사전심사제 도입, 공공기관의 공실 상가 임차 활용 등을 제시하여, *“제2의 거북섬 사태”*를 막고 생계형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의 한 유형인 상업용 부동산 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 가격 모니터링 및 연착륙 유도: 이준석 후보 캠프는 현 부동산 시장이 급등기에서 안정기로 전환되는 국면에 있다고 진단하며, 급격한 가격 조정이 서민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관리, 건설사 부도 방지 대책 등 금융·산업 측면의 대비책도 필요시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약집에 자세히 명시되진 않았으나, 부동산 PF 대책 등 거론 가능).

 

▷ 시장 안정화 및 투기 억제 관련 주요 정책

 

대응 분야이준석 후보 방침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과도한 거래 규제 완화 – 필요한 경우 규제지역 해제 검토.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지속 (LTV 등).
다주택 투기 수요	세제 유인으로 매물 유도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로 시장 매물 증가 → 가격 안정 노림. 과도한 보유세로 인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 개선 목표.
수급 불균형 개선	공급 확대 통한 안정화 – 서울 등 수요지에는 공급 확충, 지방 미분양 해소로 전국 균형.                                     “집값 안정은 공급” 기조.
불법 투기 단속	시장 교란행위 차단 – 불법거래, 가격담합, 내부정보 투기 등은 현행법 따라 엄정 대응 지속.                                  전세사기 조직 등 엄벌 및 예방 동의.
상업용 부동산	공실 문제 선제 대응 – 신도시 상가 공실 방지 공약: 용도전환 허용, 재산세 유예, 분양광고 심사제 등 도입.                                  생계형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가격 안정 기조	급등 억제+급락 방지 – 급등은 공급대책으로 억제, 이미 오른 가격은 급락하지 않도록 연착륙 유도.                                   시장 모니터링 강화.

 

정리하면, 이준석 후보는 “투기는 잡고, 거래는 살리는” 투트랙 접근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투기를 이유로 실수요까지 얼어붙게 한 정책은 수정하되, 실수요 가장인 투기나 불법 행위는 철저히 걸러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문정부 26번 대책에도 집값이 올랐다”*는 점을 들어 기존 방식의 투기 억제책에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방식의 시장안정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급 확충과 세제 완화가 단기적 투기 수요를 억누르는데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고, 이에 대한 평가는 향후 정책 실행 결과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6.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공급 계획

 

공공 부문 주택 공급에 관한 한, 이준석 후보는 경쟁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간 역할을 중시하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충”*과 *“공공주택 비율 단계적 확대”*를 주장한 것과 대비되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연 20만호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이준석 후보는 공공이 직접 나서는 신규 주택 공급 계획을 대량으로 언급하지 않고, 현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 개선과 민간 협력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시각: 이준석 후보는 *“빈틈없이 기본이 보장되는 사회”*를 추구한다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복지는 지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계획된 **공공임대 물량(예: 3기 신도시 내 공공임대 등)**은 차질 없이 공급하되, 추가로 공공임대를 대폭 늘리는 방안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주된 이유는 재원 문제와 주택도시기금 고갈 우려 때문입니다.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차기 정부의 공공주택 확대 공약들은 주택도시기금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 기금이 10조원 이하로 줄어들 만큼 여력이 낮아 구체성 없는 공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무리한 “숫자 경쟁” 대신 실현 가능한 공공주택 공급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공공분양(분양주택) 정책: 공공분양주택에 관해서도 별도의 수치 목표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공공분양 정책의 연장선에서, 기존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컨대 2023년부터 공급 중인 청년원가주택 50만호 등의 사업에 대해, 이준석 후보는 계속 지원하되 추가 확대 공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의 대량 공공분양은 지양하고, 대신 민간분양 활성화로 대응하겠다는 기조와 일치합니다.
• 공공과 민간의 협력 (안심주택조합): 흥미로운 점은, 기존 공공주택 공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허위·과장 광고와 비리로 서민 피해를 초래한 사례를 지적하며 이 제도의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대신 지자체 주도·공공 시행의 ‘안심주택조합’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공공이 일부 역할을 맡아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인 주택조합을 통해 서민들이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민간 조합의 장점(토지 확보의 유연성 등)은 살리되, 공공이 감독함으로써 조합원 피해 없이 사업을 완수하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 공공임대 품질 개선: 별도 공약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현 정부 및 여당에서 추진해온 기존 영구임대·행복주택의 주거 품질 개선 정책 역시 지속할 전망입니다. 이는 새로운 공공임대를 양적으로 늘리기보다는, 기존 임대주택의 리모델링, 커뮤니티 시설 확충 등 질적 향상에 힘쓰는 방향입니다. 이준석 후보 또한 청년들이 **“살고 싶은 임대주택”**을 만들어 공공임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동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 민간임대와 공공의 조화: 이준석 후보의 전반적인 주장은, *“공공은 시장이 실패하는 부분을 메우는 최소한의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의 활력을 통해 해결하자”*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기존 공공임대 공급(영구임대, 행복주택 등)은 유지하되, 추가로 집을 많이 짓는 역할은 민간건설사와 시장 메커니즘에 맡기는 편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는 한정된 재원으로 무주택 서민을 핀셋 지원하고, 중산층 이상의 수요는 민간이 충족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 공공임대·공공분양 부문 정책 비교

 

항목이준석 후보 입장 및 계획

공공임대주택 물량	별도 수치 공약 없음. 기존 정부 계획(‘주거취약계층 지원주택’ 등)은 차질없이 진행. 재원 문제 고려해 무리한 확대엔 신중. (이재명: “공공임대 비율 확대” 강조)
공공임대 품질	질적 개선 중시 – 낡은 임대단지 환경 개선, 청년 맞춤형 기숙사형 임대 검토 (언론 인터뷰에서 청년 기숙사 확대에 긍정적 견해 피력).
공공분양주택	별도 신규 공약 없음. 윤석열 정부의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기존 공공분양 사업 지속. 추가로는 민간분양 확대로 대응.
주택조합 제도	지역주택조합 폐지 – 서민 피해 방지 위해. 대신 ‘안심주택조합’ 도입 –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새로운 조합 모델 제시.
기타 (민간 임대와 조화)	민간임대 활성화 – 공공임대만으로 해결 어려운 부분을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로 보완. (예: 지방 미분양을 공공이 직접 매입하지 않고, 민간임대로 전환토록 유도).

 

결론적으로, 이준석 후보는 공공주택에 대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계층에 한해서만 공공이 직접 공급하거나 개입하고, 그 외 수요는 민간의 공급과 경쟁을 통해 충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정 건전성과 공급 효율성을 고려한 현실주의적 접근으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공의 역할 축소로 비칠 수 있어 주거복지 측면의 보완책 논의가 요구됩니다. 향후 국토부 장관을 지낸 원희룡 현 국토부 장관의 정책 기조와도 맥락을 같이하는 만큼, 현 정부 주택공급 로드맵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미세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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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上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준석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실수요자 중심, 민간 활력, 세제 인센티브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주택 정책 전반에 걸쳐 “규제는 풀고, 기회는 늘리고, 세금 부담은 덜어주는” 방향을 제시하며, 2030 세대와 무주택 실수요층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물량이나 재원 조달 방안이 비교적 모호하고, 국회의 협조 없이는 실현이 어려운 공약들이 많아 정책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향후 실제 대선에서 이준석 후보 공약이 얼마나 공감을 얻고, 또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그의 공약들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교훈 삼아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그의 정책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