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2025 대선 경제 분야 정책 종합 분석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25년 대선을 앞두고 경제 회복과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공약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의 경제 공약은 ▲핵심 산업의 전략적 육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노동환경 개선 ▲조세·재정 정책의 공정성과 적극적 재정 운용 ▲포용적 복지경제 구축 ▲지역 균형발전 ▲중소·벤처기업 지원 ▲첨단 기술혁신 장려 ▲물가 안정 및 인플레이션 대응 등으로 구분된다. 아래에서는 분야별로 이재명 후보의 주요 정책 내용을 정리한다.

 

핵심 산업 전략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을 *“세계 1등 경제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대대적 육성 정책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을 미래 성장엔진으로 강조하며, 압도적 기술격차 확보를 위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세계 1등 반도체 국가” 비전을 발표하면서, ▲여야 합의로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 제정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 대해 생산비용의 10%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시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서둘러 첨단 생산단지를 구축하고,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등을 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반도체 외에도 이 후보는 시스템반도체·파운드리 분야 R&D와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반도체 대학원” 신설 등의 방안을 통해 메모리 편중을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AI 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전략산업 1호로 지목하며 향후 5년간 민관 합계 100조 원대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AI 연구개발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AI 데이터센터 건립과 GPU 5만개 이상 확보 등으로 ‘AI 고속도로’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나아가 전 국민이 AI 서비스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AI 기술 혜택을 공유하고, 규제특례 도입으로 AI 융합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재명 후보는 이 밖에도 미래 첨단산업 분야 전반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언급했다. 예를 들어 K-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방 AI 등 R&D 투자를 확대하고, 방산 수출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우주항공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발사체·위성 등 우주산업 R&D 예산을 증액하고, 항공·우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도 K-콘텐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문화예술 R&D 투자 및 세액공제 대상을 웹툰 등으로 확대하여 *“문화강국”*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정리하면, 이재명 후보의 산업 전략은 반도체·AI·방위산업·우주·콘텐츠 등 핵심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방향으로 요약된다.

일자리 창출 방안 및 노동 정책

이재명 후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산업 육성과 노동환경 개선을 병행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직접적인 공공일자리 숫자 공약보다는 경제 성장으로 민간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는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살아난다”*는 철학 하에 첨단산업 투자로 새로운 고용 창출을 기대하는 한편, **해외진출 기업의 리쇼어링(국내 복귀)**을 촉진하여 국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외국에서 일하는 핵심인력을 국내로 데려오기 쉽도록 특수비자 신설 등의 지원책도 언급했다.

노동 정책 측면에서, 이 후보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기 위해 주 4.5일제(주36시간) 도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주 4일제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주 4.5일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과 과로사 방지를 위한 최소휴식시간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을 약속했다. 또한 포괄임금제(연장근로수당을 포괄임금에 미리 포함하는 관행)를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보완하여 공짜야근 문화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비정규직·플랫폼 종사자 등 모든 형태의 노동자에게 기본적 노동권을 보장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프리랜서, 배달플랫폼 노동자까지 포함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동일노동 동일권리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사회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고 국민연금 수급 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노조 활동과 관련해서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을 위한 ‘노란봉투법’ 추진, 공공부문부터 주4.5일제 시범 실시 등을 제시하며 노동권 강화에 무게를 두었다. 노동시간 단축과 권익 보호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신산업 진흥을 통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기본 방침이다.

 

 

조세·재정 정책

이재명 후보의 조세·재정 분야 공약은 *“공정한 세제와 적극적인 재정 역할”*로 요약된다. 세제 측면에서 그는 명시적인 증세·감세 공약을 내세우진 않았으나, 초부자·대기업에 대한 공정과세와 서민층 세부담 경감 기조를 분명히 했다. 예를 들어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의 특혜성 감세부터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윤석열 정부에서 단행된 법인세·부자감세에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반면 중산층 이하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 지출을 늘려 가계소득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공약집에서 이 후보는 소득세율 자체 조정안은 없지만,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하며, 자녀가 많을수록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를 높이는 등 가족친화적 세제 개편을 약속했다. 또한 초등생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 서민층의 생활비 경감을 위한 세제혜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산세제와 부동산세 정책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는 현행 기조 유지를 천명해왔다. 그는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생기니 가급적 현상 유지를 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크게 완화하거나 폐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지난해 당 대표 시절에는 종부세에 일부 문제점이 있다는 언급도 한 바 있어, 향후 불필요한 조세저항을 줄이는 방향의 미세조정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한편 기본소득 재원으로 추진했던 국토보유세 공약은 *“수용성이 떨어진다”*며 이번 대선에서는 제외하여, 전반적으로 광범위한 증세보다는 기존 세제의 형평성 제고에 방점을 찍었다.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경제위기 시 확장적 재정의 역할을 강하게 강조한다. 그는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신념으로”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과 민생안정의 마중물로 삼겠다고 했다. 실제로 당선 시 대통령 직속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성하여 즉각 실행 가능한 민생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필요 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골목경제 회복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대공황기 루즈벨트의 뉴딜을 언급하며 *“국가 재정이 국민 삶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러한 철학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공약 실현에는 약 100조 원 규모의 재정투입이 추산되는데, 이를 통해 아동수당 확대(5년간 30조 원)나 농어촌 기본소득(5년간 약 23~31조 원) 같은 복지성 지출을 감당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에 따른 세입 증대와 불필요한 부자감세 철회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펀드에 국민·기업·연기금이 참여하도록 해 자금을 모으고, 여기에 투자한 국민과 기업에는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요약하면, 증세 없는 재정확대를 지향하면서 취약계층 지원과 미래투자를 위한 재정지출을 과감히 늘리겠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재정 운영 구상이다.

복지경제 및 사회정책

이재명 후보는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표방하며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포용적 경제 전략**을 내세웠다.

그의 복지공약은 아동·청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와 저출생·고령화 위기 대응에 집중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0~7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미성년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고 아이 한 명당 총 2천만 원 이상의 지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초저출생 문제 해법의 하나로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도입,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일정 자금을 적립해 사회진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도 확대하여, 신혼 가정에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늘리고 주거비 부담을 낮춰 “서울에 둥지를 틀 수 있게” 돕겠다고 했다.

보육 및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도 중요한 축이다. 이 후보는 ‘돌봄 기본사회’ 구상을 통해 영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확대와 온동네 초등돌봄체계 구축 등 국가 책임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마을 돌봄시설을 확충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을 크게 늘려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양육자에 대한 부모급여 인상, 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확대 등도 통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함께 돌보는 국가”*를 지향하며, 저출생 극복과 인적자원 투자를 국가의 미래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청년층과 노년층에 대한 지원도 빠지지 않는다.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 기본소득 대신 청년 금융·주거 지원 공약이 눈에 띈다.

예를 들면, 무주택 청년가구의 월세 지원 대상을 넓히고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며, 청년들이 창업이나 자기계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저리융자와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제도를 손봐,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20% 감액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여 부부 합산 월 최대 100만 원(현재 2인 수급 시 87만 원 수준)을 온전히 지급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됐다.

이재명 후보는 이밖에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과 정년을 연동하고, 어르신들의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지난 대선 때 주요 공약이었던 전국민 기본소득은 이번에는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대신 농어촌 지역에 한정한 농어촌 기본소득을 새롭게 제시하여, 약 260만 농어민에게 월 15만~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 여건상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은 어렵지만,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에 대해선 직접소득 지원으로 지역을 지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러한 선택은 한정된 재원을 저출생·지역소멸 등 위기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경제성장에 방점을 찍으려는 이재명 후보의 전략적 우클릭 행보로 평가된다. 종합하면, 이재명 후보의 복지경제 공약은 보편복지보다는 선택복지에 가깝게, 필요한 계층과 분야에 재정을 집중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이는 곧 소비진작과 경제활력으로 연결시키겠다는 구상이라 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공약도 이재명 후보 경제정책의 핵심 축이다. 그는 전국을 5대 초광역 경제권과 3대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5극 3특’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5극(五極)**은 △수도권 △동남권(부·울·경)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충청·강원 일부) △호남권으로 설정하고, 권역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광역 인프라와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각 초광역권에 **광역급행철도(GTX)**망과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여 *“어디서나 수도권 같은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예컨대 *“전국 5대 권역을 1시간대로 잇는 GTX 확장”*을 양측 후보 모두 공약할 정도로, 광역교통은 균형발전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3특(三特)**은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를 의미하며, 이들 지역에는 자치권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리적 여건 등으로 낙후된 지역에 맞춤형 발전전략을 펼치고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주에는 탄소중립 섬 구현 및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지원하고, 강원은 접경지 발전과 산악관광 특구 조성, 전북은 새만금 개발 가속화 등이 거론된다 (세부 정책은 지역별 공약에서 언급).

또한 이 후보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강조하면서, 임기 내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약속했다. 이는 행정비효율을 줄이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한 상징적 균형발전 조치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때 일부 진행되다 중단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재추진하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에 일자리와 인구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정·인구 분산 정책은 세종 등 중부권 뿐 아니라 전국적 지역거점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대학 육성도 눈에 띄는 공약이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내걸고, 전국 10개의 지역 거점국립대에 서울대학교에 준하는 파격적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현재 서울대의 학생 1인당 연간 예산이 6천만 원 수준인데, 지방 국립대는 2천만 원 남짓에 불과하므로 연 1천억 원대 예산 지원으로 지방대 연구역량을 대폭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에서도 최고 수준의 인재를 길러내고, 기업들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 투자를 꺼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논리다. 이 구상은 “대학이 지역경제를 살린”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모델을 참고한 것으로, 전문가들도 장기적 관점에서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분권 강화 공약으로, 국가-지방 공동재정회의를 신설하고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세 확충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민 투표에 기반한 자치단체 통합 등 행정체계 개편을 지원하는 범정부 TF를 꾸려, 인구 감소로 존폐 위기의 지자체에 대한 구조개혁도 돕겠다고 했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지원도 확대하여,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공약했다. 실제로 코로나 기간 효과를 본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대폭 늘려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지속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리하면, 이재명 후보의 지역균형발전 공약은 행정수도의 세종 이행,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 공공기관 이전, 지역인재 양성, 지방재정 강화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이는 “수도권 1극 vs 비수도권 공동 1극” 구도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국가 전체의 균형성장 기반을 구축하려는 비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