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2025 대선 경제 분야 정책 종합 분석 2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 경제정책의 주요 지향점 중 하나다. 그는 독일의 Mittelstand(강소기업) 사례를 언급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격차를 시정하고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여 공정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을 목표로 여러 세부공약을 제시했다. 첫째,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근절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하청단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중소 납품업체의 손실 전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둘째, 대기업의 기술탈취와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도 약속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정부에도 공정거래 조사·조정권한을 부여하여 지역 중소업체들도 신속히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기술을 빼앗겼을 때 실질적 구제가 가능하도록 ‘기술분쟁 조정관리’ 제도를 도입, 조정 결과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법·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 *“강자의 독과점과 약탈적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셋째,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지원 방안으로, *“기업승계 등 세대를 뛰어넘는 기업 영속성 확보”*를 언급했다.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개선하여,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무리 없이 자녀세대에 경영을 물려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세제 지원과 규제 합리화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투자를 확대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성장지원펀드 등을 통해 Scale-up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넷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근로환경 개선에도 중점을 두었다. 이재명 후보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대폭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공공분양 특별공급 등의 주거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중소기업 특성화고 및 산학협력 계약학과를 늘려, 기업 맞춤형 인재를 공급하고 취업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AI·반도체설계·소프트웨어 등 첨단 분야의 중소기업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직원 복지를 높여 대기업 대비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인재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전략이다.

다섯째, 중소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공장 2.0 정책을 내걸었다. 기존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탄소중립 기술과 산업안전 시스템을 접목하여, 에너지 효율과 안전성이 높은 고도화된 스마트공장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ESG 경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 컨설팅과 설비 투자를 돕고, 전통 뿌리산업과 신산업 간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구산업도 혁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제조업 현장의 인력난 및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방안도 병행 추진하여, 인건비 지원이나 산업용 전기료 경감 대책 등을 검토한다.

끝으로, 벤처·스타트업 육성 공약도 마련되었다. 이재명 후보는 *“과감한 벤처투자로 ‘혁신 창업국가’ 건설”*을 선언하며, 정부 벤처투자 예산을 2027년까지 연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의 몇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연간 신기술·신산업 분야 30만개 창업을 유도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전 국민 대상 ‘공모형 벤처펀드’*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벤처투자에 참여하면 수익을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성공한 선배 창업가들과 정부가 함께 출자하는 1조 원 규모 ‘창업연대기금’**을 조성해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공약했다. 나아가 클라우드 기반의 기술공유 플랫폼 구축, 데카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세계 4대 벤처강국 실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요컨대, 이재명 후보의 중소·벤처기업 정책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성장 역량 지원”**의 두 축으로 요약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정 생태계를 만들고, 동시에 중소기업이 혁신주체로 성장할 수 있게 법·제도·재정적으로 과감히 지원함으로써 경제 체질을 대기업 쏠림에서 중소기업 활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술혁신 및 첨단산업 육성

첨단기술 분야의 혁신 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앞장서겠다는 것도 이재명 후보 경제공약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는 *“대한민국을 세계 3대 기술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비전 아래, 디지털과 녹색 분야의 대전환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디지털 혁신 인프라 구축을 약속했다. 앞서 언급한 AI 데이터센터와 AI 팜(Farm) 구축 외에,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클라우드·5G 인프라 확충,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등이 포함된다 (정부 부처 통폐합과 정보 공유로 행정효율 제고 등은 별도 정치공약에서 다룸). 이 후보는 전 국민 AI 활용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하며, 국민 누구나 최신 AI 서비스를 활용해 창업·교육 등에 쓰도록 지원하는 한편, AI 윤리 및 규제체계도 정비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첨단 기술인재 양성도 빼놓을 수 없다. 반도체 대학원 신설뿐만 아니라, AI대학원 증설,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확대 등 교육 체계 전반에서 첨단분야 인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연구소와 기업 간 R&D 인력 교류, 해외 우수 인재의 유치 비자 완화 등 인재풀 확대 전략도 함께 모색된다. 이재명 후보는 *“사람에 대한 투자 없이는 혁신도 없다”*며 정부 주도의 첨단기술 인력양성 프로젝트를 강조하고 있다.

국가 R&D 투자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첨단 전략기술에 자원 배분을 극대화할 뜻을 밝혔다. AI, 바이오, 반도체, 우주, 친환경에너지 등 미래먹거리 분야에 대규모 재정투자를 집중하고, 민간의 기술개발을 뒷받침하는 세제지원과 규제완화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앞서 언급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펀드를 통해 민간자본까지 모아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이에 참여하는 기업에 파격적 세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군사·안보 분야의 기술 (예: 자율무인기, 사이버보안, 양자기술 등)에도 투자를 늘려,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기술 규제 혁신도 중요한 과제다. 이 후보는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과감히 활용하여 핀테크, 바이오헬스, 공유경제 등 신산업 분야의 선제적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또한 규제프리 특구를 확대 지정하고, 스타트업의 신기술 실증 테스트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이슈인 챗GPT 등의 AI 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AI 윤리기준을 세우되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세부안은 향후 디지털위원회 등에서 마련).

나아가 녹색기술 혁신 측면에서, 탄소중립 2050 목표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친환경 산업 육성을 병행한다.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 사회로 신속 전환”*을 언급하며, 전국 각지에서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그 전력으로 제조업을 돌리는 녹색산업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풍력·태양광 규제를 개선하고 에너지저장기술에 투자하며, 미래 운송수단인 전기차·수소경제 인프라도 국가 주도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녹색 분야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자급률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재명 후보의 기술혁신 공약은 디지털과 그린 뉴딜을 아우르는 국가 혁신전략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전략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인재를 키우며, 민간의 혁신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이다.

 

 

 

 

 

 

 

 

물가 및 인플레이션 대응

 

최근 고물가·저성장 기조 속에 서민들의 체감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이재명 후보 공약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는 대통령 취임 즉시 *‘민생 비상경제대응 TF’*를 출범시켜 물가·민생안정 대책을 신속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TF는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범정부 조직으로, *“불황과 일전(一戰)을 치른다는 각오”*로 생활물가 잡기와 내수 진작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대응이 핵심 수단으로 거론된다. 이 후보는 경기 침체 시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겠다고 공약했다. 실제로 *“기회를 주면 골목경제와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을 즉각 편성하겠다”*며, 당선 직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 지원금, 소비쿠폰 등 긴급 민생대책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과 물가상승의 악순환을 끊고,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생필품 가격 안정 대책으로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유지해 휘발유·경유 가격 부담을 덜어주고 정부 비축물자를 활용한 가격 안정화 조치를 병행할 전망이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유류세 인하 폐지는 곧 서민증세”*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부자 감세로 생긴 세수 구멍을 왜 서민 지갑으로 메우려 하느냐”*는 것으로, 그는 초부자 감세 철회 없이 서민 부담부터 늘리는 정책에 반대해왔다. 이 입장에 비추어 보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경우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유류세 인하 연장과 함께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의 조치를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물가연동 임금체계” 도입 등으로 실질임금 하락을 방지하고, 필요시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하나 공공요금 동결 등의 카드도 검토할 수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 유사 사례 참고).

서민 가계의 생계비 경감 정책도 물가대책의 한 축이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 주거·통신·교통비 절감 공약을 여럿 발표했다. 예를 들어 전월세 거주 서민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및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을 약속했고,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국민 교통패스 도입으로 지하철·버스 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통신비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항목에 넣어 부담을 덜고,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높여주는 등 가족친화적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생필품·서비스 비용 경감 조치는 실질구매력을 높여주는 효과와 함께, 물가상승기에 가계의 체감고통을 덜어주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또 다른 측면으로, 지역화폐와 쿠폰 발행을 통해 체감물가를 낮추고 내수를 촉진하는 방안도 이재명 후보는 강조한다. 앞서 언급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예산을 늘려, 주민들이 지역화폐로 결제 시 10% 안팎의 할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게 하고, 온누리상품권 등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도 증액하여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이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소비자 혜택을 동시에 노리는 정책이다.

요약하자면, 이재명 후보의 물가·민생대책은 **“정부가 책임지고 국민 생활비를 낮춘다”**는 철학으로 요약된다. 비상경제 기구를 가동해 신속히 대응하고, 재정 투입으로 가격안정 및 소득지원에 나서며, 세제·행정수단을 총동원해 국민들의 필수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그의 인플레이션 대응 방향이다.

 

 

 

 

 

 

각 분야별로 이재명 후보의 주요 경제 공약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책 분야이재명 후보의 주요 공약 및 정책 방향

 

핵심 산업 전략	△ 반도체 초강국 육성 – 반도체 특별법 신속 제정, 국내 생산 반도체에 10% 세액공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 AI·디지털 산업 투자 – AI 예산 증액 및 100조 민관투자, AI 데이터센터 및 GPU 5만개 확보,                                        ‘모두의 AI’ 프로젝트로 전 국민 AI 활용 지원 △ 방위·우주산업 육성 – 국방 AI 등 R&D 확대, 방산수출기업 세제지원,                                      우주산업(발사체·위성) 예산 증액 △ K-콘텐츠 진흥 – 문화예술 R&D 및 정책금융 강화,                               콘텐츠 세액공제 대상을 웹툰까지 확대 (한류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일 자 리 · 노동	△ 주4.5일제 추진 – 주 36시간제로 단계적 단축 (향후 주4일제 검토), 포괄임금제 개선 등 노동시간 OECD 평균 이하 단축 △ 노동권 강화 –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으로 하청근로자 교섭권 보장,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포함한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 정년연장 검토 –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맞춰 정년을 사회적 합의 통해 단계적 연장 (계속고용 지원) △ 비정규직 보호 – 동일노동 동일대우 원칙 확산,                               간접고용·프리랜서의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노동 안전망 강화 (공약 반영)
조세재정 정책	△ 적극 재정운용 – 경제위기 시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 추경 편성으로 경기 부양 (“재정이 경제 버팀목 역할”) △ 공정과세 기조 – 초고소득층·대기업 부자감세 철회 지향, 법인세 최고세율 현행 유지 (김문수 후보 감세와 대조) △ 서민 세제지원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공제 한도 상향,                              초등생 학원비 세액공제 등 가족친화 세제 △ 부동산세제 유지 – 종부세 등 현행세율 유지(완화 않음), 국토보유세 공약 폐기 (증세보다는 현상유지) △ 국가전략투자펀드 – 첨단산업에 민·관 공동투자펀드 조성, 참여 기업·국민에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
복지경제	△ 저출산 대응 – 아동수당 07세→18세 단계적 확대(월10만원), 자녀수 비례 소득공제 확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온종일 초등돌봄’ 체계 구축 등 돌봄 인프라 확충 △ 청년·서민 지원 –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 대상 확대 및 월세 세액공제 상향,                                청년 부채 경감 및 저리융자 지원 (코로나 긴급대출 조정 포함) △ 노인 복지 – 기초연금 부부감액 20% 폐지 (부부 각 30만원→각 30만원 전액 지급),                        향후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 시 정년연장 병행 추진 △ 농어촌 기본소득 – 농어민 약 260만명에 월 1520만원 직접 지급 (지역소멸 대응)
지역균형발전	△ 5대 메가시티 –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초광역경제권 육성, 권역별 광역교통망(GTX 등) 구축 △ 세종 행정수도 –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완공, 중앙부처 추가 이전 검토 △ 공공기관 이전 – 혁신도시 시즌2 추진,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 지방재정 분권 – 지방교부세 법정비율 인상 등 지방재정 확충, 국가-자치단체 협의기구 신설로 재정지원 체계화 △ 지방 인재육성 –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10개 거점국립대에 서울대 수준 예산지원 (연 1000억원대) △ 지역화폐 활성화 –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대폭 확대, 지방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소비 촉진
중소·벤처기업	△ 공정거래 확립 – 하도급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범위 확대,                              기술탈취·갑질 징벌배상제 강화 및 지자체 공정거래 조사권 부여 △ 성장 지원 –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제개선 (상속세 공제 확대),                        중소→중견→대기업 성장사다리 구축(금융·세제 우대, 규제 완화 등) △ 인력·복지 지원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확대, 중소기업 재직자 주택 특별공급 확대,                                산학협력 특성화고·계약학과 증설로 맞춤 인력양성 △ 스마트공장 2.0 – 중소기업 공장에 탄소중립·안전설비 도입 지원, ESG 경영 맞춤 지원으로 전통 제조업 경쟁력 제고 △ 벤처창업 육성 – 정부 벤처투자 예산 2~3배 확대 (2027년까지 연 10조),                               전 국민 벤처펀드 도입 및 창업연대기금 1조원 조성 (선배 기업가 매칭),                               유니콘·데카콘 기업 출현 위한 메가 프로젝트 추진
첨단기술 혁신	△ AI 강국 도약 – AI 반도체 등 첨단R&D 집중투자 (민관 100조 투자),                            국가 AI 인프라 구축(AI 데이터센터·GPU팜), 전 국민 ‘AI 일상화’ 추진 (AI 서비스 무료 활용 지원) △ 첨단인재 양성 – 반도체 대학원 신설, AI대학원 증원, SW인재 양성 강화 등 전문인력 공급 기반 확대 △ R&D 전략투자 – 국가전략기술 R&D 예산 확대 (반도체·AI·바이오·우주 등 집중지원),                               민간 R&D 세액공제 확대 및 규제완화 병행 △ 디지털 전환 – 전 산업 스마트화 지원, 5G 전국망 및 클라우드 활용 촉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으로 신산업 생태계 조성 (행정효율·데이터 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