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 김문수 후보 경제 공약 정리

 

산업 전략 및 국가 성장 동력

 

김문수 후보는 **“자유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내걸고 규제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규제혁신처 신설과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을 통해 첨단 신산업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상시 감시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지방정부에 일부 근로규제 특례 권한을 부여해 주52시간제 완화와 최저임금 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국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으로, 실제 경기도지사 시절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유치 경험을 사례로 들어 전국적으로 투자 친화적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첨단 산업 육성 측면에서, 김 후보는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총지출의 5% 이상으로 확대하고,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여 연구 착수 기간을 단축하는 등 과학기술 인프라 투자를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5년 내 국가전략 기술 예산 10조원 확대와 함께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혁신펀드를 조성해 AI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AI 전문 인력 20만 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GPU 등 AI 반도체 10만장 확보, AI 규제자유특구 조성 등의 미래 산업 지원 공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전략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자립을 추구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비판하며 대형 원전 6기 추가 건설 및 한국형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를 추진해 205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6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폭 인하하여 제조업 등의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약했습니다r. 나아가 차세대 에너지 신기술 개발 투자도 강화하고, 원전 확대를 통해 확보한 전력을 AI 등 신산업 성장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요약: 규제 혁파와 R&D 투자 확대로 첨단산업 성장동력을 만들고, 원전을 축으로 한 에너지 전략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공약입니다.)

조세 및 재정 정책

김문수 후보의 재정·세제 공약은 감세 기조와 세제 구조 개편으로 요약됩니다. 그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의 최고세율 인하를 약속하고, 부부 간 상속세 폐지 등 기업과 투자자 친화적인 세제 개선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상속세의 경우 유산세 방식 도입과 최고세율 인하 등을 통해 “중산층에게 큰 부담이 되어온 상속세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려는 취지입니다.

소득세와 중산층 세부담 완화도 중요한 축입니다. 김 후보는 종합소득세를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을 공약하여, 소득 상승분이 물가 상승으로 상쇄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실질 세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소득세 기본공제 상향과 경로우대·장애인 공제 확대 등을 통해 중산층 감세를 추진하고, 나아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며 장기 주식보유에 대한 세금 감면 등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 지원책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근로 소득자와 중산층 가계의 저축·투자 여력을 높여주는 효과를 노립니다.

투자 활성화와 금융세제 개선 측면에서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제도화 공약이 눈에 띕니다. 현재 국내에서 금지된 가상화폐 현물 ETF(상장지수펀드)를 허용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하여 새로운 투자 기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금융 및 세제와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세부담을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국가재정 운용에 대해서는, 대규모 감세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지출 구조조정과 경제성장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재정 투입은 복지보다 미래 전략산업 투자에 우선 배분하여 성장 동력 확충에 집중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약: 법인세·상속세 인하와 중산층 감세로 경제 활력을 높이고, 금융·부동산 세제를 정비하여 투자와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구상입니다.)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정책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서민경제를 살리겠다”**며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다양하게 제시했습니다. 대통령 직속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가칭)을 신설하여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직접 챙기고 조율하겠다고 공약했고, 매출 급감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소상공인 응급지원 3대 패키지’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이 패키지는 ▲매출이 크게 준 소상공인 대상 특별융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부채 탕감 및 재기를 돕는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지원금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위기 시 신속한 금융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내수 활성화와 판로 지원을 위해, 김 후보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진출과 마케팅을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침체된 내수를 살리고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넓히겠다는 전략입니다. 또한 영세 상인들의 임대차 보호 강화 차원에서, 지금까지 일정 규모 이상 상가에만 적용되던 관리비 투명화 시스템을 모든 상가건물로 확대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금융 및 기술 지원 측면에서는,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 조정하기 위해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낮은 금리의 대출과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로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에 보조금·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넓힐 방침입니다. 특히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거대한 혁신펀드와 규제프리존 등을 통해 기술개발과 scale-up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약: 대통령 직속 지원기구 설치로 소상공인 목소리를 모으고, 특별융자·재기지원으로 자영업자 위기 극복을 도우며, 판로 개척과 임차인 보호 등 경영환경 개선에 집중한 공약입니다.)

청년 및 서민 경제 관련 공약

김문수 후보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고 기회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대거 내세우며 “청년이 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3·3·3 청년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는데, 결혼하면 3년, 첫째 아이 출산 시 3년, 둘째 아이 출산 시 3년으로 최대 9년간 주거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조건의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0만 호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청년·신혼부부 주택 지원책을 통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1인 가구 청년 주택 공급도 확대하여 다양한 청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와 창업 분야에서는 대기업의 공개채용 확대를 유도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전국 주요 거점에 **‘AI 청년 스타트업 빌리지’**를 조성하여 청년들의 창업 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개채용 장려는 최근 수시채용 추세로 줄어든 신입 채용 통로를 확대해 취업 기회를 늘리겠다는 것이고, 스타트업 빌리지는 지역별로 창업 인프라와 네트워킹을 제공함으로써 청년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또한 군 복무로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를 보상하기 위해 군 가산점제 부활을 추진, 취업 시 군필자에게 가점을 주는 제도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도 희망하면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성별에 관계없이 군 경력을 사회에서 활용하고 보상받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습니다. 군 복무에 대한 이러한 보상과 선택권 부여는 MZ 세대 남녀 모두의 형평성을 고려한 대책으로 풀이됩니다.

청년의 교육·금융 지원 측면에서도 세부 공약이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학생·대학원생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이자 부담을 낮추는 등 학업 중인 청년의 생활안정 금융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현재 청년들의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나 청년 도약계좌 등의 가입 연령 상한을 높여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청년 맞춤형 저축 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국민연금 개혁과 같은 거시 정책에도 청년 세대가 직접 참여하도록 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연금 2차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습니다.

서민층 전체를 위한 공약으로는, 물가상승 억제와 민생경제 안정에 초점을 맞춰 유류세 인하 등 생활물가 부담을 줄이는 대책과,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대출 등의 금융지원 방안도 거론됩니다. 또한 앞서 소개한 소상공인 지원은행 설립이나 온누리상품권 확대 등은 서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반적으로 김 후보는 청년을 비롯한 서민 계층의 주거·교육·일자리·복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끌어올려, 경제적 활력을 높이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약: 청년에게 주거·일자리·자산 형성 기회를 늘려 미래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고, 군복무 보상 등으로 형평성을 제고하며, 서민층의 생활 안정과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정책

수도권 일극화 해소와 지방 활성화도 김문수 후보 경제 공약의 중요한 축입니다. 그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구상했던 GTX 교통망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GTX로 연결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GTX 광역급행철도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충청, 광주·전남 등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여 각 지역 거점을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임기 내에 GTX A·B·C 노선은 전 구간 개통하고 D·E·F 노선은 착공하며, 현재 타당성 검토 중인 GTX 연장 사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초광역 메가시티를 구축하고 지역산업과 인구 분산을 촉진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또한 행정수도 이전을 비롯한 과감한 지방 분권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현재 일부만 이전된 국회 세종의사당을 넘어 국회의사당 전체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고,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세종에 조기 건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아직 수도권에 남아있는 정부 부처와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선관위 등의 공공기관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여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행정권 이전과 함께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계획권을 대폭 이양하여 지방이 자체 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즉, 지역이 스스로 기업을 유치하고 발전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의 규제를 풀어 지역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역 인프라 투자도 확대합니다. 김 후보는 권역별 광역교통망 확충과 지역SOC 투자를 통해 **“서울 밖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는데, 예를 들어 서울-세종 고속도로 및 광역철도망 확충, 각 지역 거점도시 간 도로망 정비 등을 추진해 수도권과 지방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 대도시권의 경쟁력을 높일 방침입니다. 또한 지역별 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 공약으로, 대전에 양자컴퓨팅·AI 혁신센터, 충북 오송에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 전남엔 에너지 신산업 벨트 조성 등 지역 특화 산업을 지원해 균형 있는 국가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의 규제 완화를 언급하면서, 지방의 그린벨트 등 개발 제한을 과감히 해제해 투자 유치를 돕겠다고 했고, 이전 공공기관 주변의 교육·의료·문화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방 정주 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김문수 후보의 지역 공약은 교통망 확충, 행정기능 이전, 지방분권 강화 세 갈래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 전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약: 전국 5대 권역에 GTX 광역철도를 놓고, 국회 완전 이전·지방분권 개헌으로 행정·경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여, 어디서나 잘사는 지역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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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 경제 공약 요약표 (분야별 주요 내용)

정책 분야주요 공약 내용 (김문수 후보)

 

산업 전략 및 성장동력	• 규제혁신처 설치 및 ‘자유경제혁신법’ 제정으로 규제 철폐 • R&D 예산 확대(국가재정 5% 이상) 및 100조 혁신펀드로 AI 등 첨단산업 육성 • AI 인재 20만명 양성, AI 반도체 인프라(GPU 10만장) 확보 • 대형 원전 6기 증설 + SMR 상용화로 원전비중 60% 확대, 산업용 전기료 인하
조세 및 재정	•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부부간 상속세 면제로 투자 활성화 •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등 중산층 감세 기조 • ISA 비과세 한도 확대, 장기주식 보유 세금혜택 등 자산형성 지원 • 부동산 세제 개편(종부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 가상화폐 현물 ETF 허용 등 디지털자산 시장 육성
중소기업·자영업 지원	•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 신설로 현장 목소리 통합 대변 • 소상공인 응급지원 3종 패키지: 매출급감 업체 특별융자, 경영안정자금 확대, 재기 지원금 확대 • 전통시장 활성화(온누리상품권 확대) 및 온라인 판로 지원으로 내수 촉진 • 임대차 보호 강화(상가 관리비 투명공시 확대 등)로 영세상인 권익 보호 • 서민금융 전담은행 설립 및 세제혜택으로 중소기업 투자 인센티브 제공
청년 및 서민경제	• ‘3·3·3 청년주택’: 결혼·출산 시 최대 9년간 주거비 지원, 매년 10만호 공급 • 청년 일자리: 대기업 공개채용 확대 유도, 지역별 **‘AI청년 스타트업 빌리지’**로 창업 지원 • 병역보상 강화: 군 가산점제 부활 및 여성 희망복무제 도입으로 군복무자 혜택 • 교육·금융지원: 대학생 생활비 대출 확대, 청년 내일채움공제·도약계좌 가입연령 상한 상향 • 연금개혁 청년참여: 연금 2차 개혁위에 청년세대 참여 보장, 미래세대 부담 경감
지역 균형발전	• GTX 전국 확대: 5대 광역권에 GTX-A~F 구축, 전국 주요 도시 30분대 생활권 연결 • 메가시티 추진: 광역교통망 기반 수도권 외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 지자체에 기업유치 계획권 부여 • 행정수도 완성: 국회 전면 세종 이전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신설, 중앙부처·헌법기관 지방 이전 추진 • 지방분권 개헌: 헌법에 “지방분권국가” 명시, 자치입법·재정·계획권 대폭 이양 • 지역산업 육성: 권역별 특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인구소멸지역 규제완화로 투자 촉진